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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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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22, 2020.07.21 귀문 기업이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영 악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 취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발생된 점, 토지 취득후 2년 6개월이 지나도 건축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나지 상태로 확인되는 현황에 비추어 보면 해당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도 기업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94, 2020.07.21 경정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12조의2 제5호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06, 2020.07.14 경정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및「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제10조 등에 따라 100분의 60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전체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1857, 2020.06.19 국패 협력업체에 임대한 부동산은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였다 보기 어려우나, 임차한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56, 2020.06.1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마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법률 구성상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76, 2020.06.03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하여서야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건축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설계미비나 공사예산 부족 등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86, 2020.06.02 기각 지목변경될 당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70, 2020.05.15 기각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ㅁㅁ산단과 연접한 ㅇㅇ산단에 속한 산업용지로서 이 건 토지만으로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업단지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장애사유은 청구법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2445, 2020.05.13 국승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31521, 2020.04.29 국승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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