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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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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10, 2014.11.03 경정 (1) 부동산 경기 악화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주택의 매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수소문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 규정을 적용...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57, 2014.10.22 기각 청구법인은 2011.8.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000(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95, 2014.10.17 취소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69, 2014.10.14 기각 청구인은 2011.8.1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68, 2014.10.0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2에서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정면적 이하의 주택이나, 임대사업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3.6.26.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3주택자)에 해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31, 2014.10.01 기각 청구인은 2011.5.1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73, 2014.09.29 취소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72, 2014.09.24 기각 청구인은 2012.12.2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71, 2014.09.24 기각 청구인은 2011.4.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62, 2014.09.18 기각 청구인은 2011.6.2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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