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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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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0362, 2012.08.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두가지 규정 중에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 받는다.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0075, 2012.08.10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입주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약서만 작성하였으며, 사후 수분양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면 사업자로서는 계약체결 당시 업종의 요건 적합성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사업자로서의 그 추가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경우로 보...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65, 2012.01.06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축·증축하여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임대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신축, 증축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이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는 중소기업자는 감면대...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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