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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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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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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370, 2015.02.16 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전원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요양급여 중 20%는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자들로부터 식비만 별도로 받고 그 이외의 비용은 일체 부담시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854, 2015.02.10 취소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이용료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요양급여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178, 2015.02.10 취소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이용료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요양급여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709, 2015.02.02 취소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이용료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요양급여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398, 2014.12.11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요양원을 설치할 당시부터 쟁점요양원의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00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969, 2014.11.24 취소 쟁점부동산에 설치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635, 2014.11.06 취소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822, 2014.10.28 기각 청구법인은 2013.2.7.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인 2013.12.20. 쟁점부동산을 (재)000의료재단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70, 2014.09.04 무료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관련 회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145, 2014.08.28 기각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시설의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므로 주민세(재산세분)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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