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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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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44, 2019.07.0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서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을 명시한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 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31, 2019.07.05 취소 청구인이 2018.4.2.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및 유형 등을 기입함에 있어 일부의 오기 또는 착오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부동산 소재지 등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요한 과세정보의 누락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같은 해인 2018.10.25.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최종적...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80, 2019.07.04 경정 ①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내에 양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제외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44, 2019.07.02 취소 임대사업자의 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60일이 경과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74, 2019.06.28 기각 이 건은 건축주가 쟁점부동산을 완공한 후 7년을 임대하고 매도한 것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부득히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초 쟁점부동산은 집합건축물로 개별 등록·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건축주는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75, 2019.06.24 기각 ① 청구인은 2015.3.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60일 경과한 2015.10.14.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5.3.17. 북광주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이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43, 2019.06.17 기각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97, 2019.06.05 기각 ① 청구인은 임대주택 매각 이전에 처분청 등을 방문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전 안내를 듣고 매각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청구주장과 같은 안내를 했다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고, 구두로...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9099, 2019.05.16 국승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 주택이라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000, 2019.05.15 기업합병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동조문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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