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96, 2016.11.22 취소 심판관회의 당시 청구인이 한 전화진술에 의하면, 거처가 마땅치 않은 청구인의 부모를 쟁점①주소지에 전입하여 장애인 언니를 부양하며 온 가족이 함께 살자는 청구인의 말을 청구인의 부(父) OOO가 잘못 이해하여 쟁점②주소지로 착오에 의한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6, 2016.11.04 기각 청구인은 관계 법령 등을 알지 못하여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74, 2016.10.19 기각 청구인들 중 ○○○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09, 2016.09.01 기각 청구인 중 김00의 언니가 거주하는 집이 재개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를 언니에게 옮겨 놓기 위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2, 2016.08.2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자동차의 엔진결함 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38, 2016.08.17 기각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매각한 것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자동차가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2, 2016.08.1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자녀의 보육 및 배우자 임신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37, 2016.08.0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질병 치료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74, 2016.07.0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 ???이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67, 2016.06.27 <질의1, 2>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일부 지분이전 포함)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100%)하여야 할 것임. <질의3>장애인과 취득한 공동 등록자가 본인의 지분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