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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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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5262, 2020.11.19 국승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이 사건 가스시설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그냥 통과하여 영남권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423, 2020.10.13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감면규정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하는 감면 조문(항)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감면 조문별로 유리한 세목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이며, 쟁점토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에 해당된다고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02, 2020.10.06 기각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 했다는 사정이나 특허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제조설비를 설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건 토지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착공 지연은 청구법인의 준비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47, 2020.10.06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기까지 별다른 법령상 장애가 없었고, 인접한 토지에서도 2016년도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데에 법령상·사실상 장애 사유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84, 2020.08.2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ㅇㅇㅇㅇㅇㅇㅇㅇ이 ㅁㅁㅁㅁㅁㅁ와 특허권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ㅇㅇㅇㅇㅇㅇㅇㅇ의 내부 사정일 뿐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이 이 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92, 2020.08.27 취소 ○처분청이 비록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명을 피합병법인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고지서상 기재의 착오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승계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법인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러한 추징 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92, 2020.08.21 취소 ○처분청이 비록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명을 피합병법인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고지서상 기재의 착오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승계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법인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러한 추징 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947, 2020.08.20 ○ (답변①) 산업단지 내에서 발전업, 전기판매업, 송전 및 배전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기업에 해당하는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용건축물중 그 일부가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감면대상...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40143, 2020.08.07 기각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5, 2020.08.06 기각 은행의 내부전산센터는 대외적으로 독립적으로 금융정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은행업과 관련된 업무용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이러한 은행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지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사업에 공여되는 산업용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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