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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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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89, 2012.12.24 청구인은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52, 2012.12.03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기간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는 이상 2012.12.31. 이전에 취득한 이 건 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51, 2012.12.03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기간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는 이상 2012.12.31. 이전에 취득한 이 건 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83, 2012.11.07 청구인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2005.12.29.) 이후에 종전토지를 상속으로 취득(2011.7.14.)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170, 2012.07.10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수용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일 현재 수용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므로 상속자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분양대상자로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6549, 2012.07.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40, 2012.06.2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당사자 일방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인혼으로 종전부동산이 분할되면서 전 배우자가 갖고 있던 주택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고시일 현재 주택재개발 지구내에 종전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10, 2012.05.09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는 상속인을 당초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보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상속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733, 2011.10.10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공동시행자로 지정한 건설사가 공사비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03두4515, 2004.04.28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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