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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48, 2014.12.18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되어 있고,「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85, 2014.12.11 기각 청구인은 2011.3.3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9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10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50% 감면대상으로 ...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73, 2014.12.01 기각 청구인은 2012.1.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92, 2014.11.2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는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청구인은 2011.9.2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4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5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39, 2014.11.27 기각 청구인은 2011.5.1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28, 2014.11.27 기각 청구인은 2012.5.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01, 2014.11.17 경정 2011.5.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부칙 제2조에서 2011.3.22.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1.3.14.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 2014.11.14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58, 2014.11.12 기각 청구인은 2013.5.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고, 직계존속인 청구인의 모친과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85, 2014.11.0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하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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