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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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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34, 2015.05.15 취소 쟁점토지의 경우, 2010.6.28. 취득당시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거부통지를 받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건축물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는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44, 2015.04.3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자인 000와 1/2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자가 000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34, 2015.04.15 취소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37, 2015.03.30 취소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80, 2015.03.30 취소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96, 2015.03.05 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경우 2011년 8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명이 입소하였으나, 입소일로부터 16일이 지난 2011.8.17. 2명 모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81, 2015.03.05 취소 쟁점부동산에 설치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98, 2015.03.05 취소 1.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장기보호입소자의 경우 2012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기간(약 1년 7개월) 중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입소자 59명∼62명 중 2명∼4명이 등급 외 판정자이나 입소 후 1개월∼5개월 이내 모두 등급 판정을 받았고, 단기보호입소자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년 6개...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80, 2015.02.27 기각 청구인은 2012.1.31.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4.1.3.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88, 2015.02.25 기각 쟁점노인요양시설은 2013년 9월의 경우 총 입소자 60명 중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자가 7명이고 등급 외의 자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입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20%) 이외에 상급병실료 등을 입소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이 상당하고, 그러한 인원이 전체 입소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요양시설은 유...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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