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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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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4, 2020.12.29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신청을 통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것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신청에 이른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로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28, 2020.12.23 취소 ①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경과 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사용승인일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073, 2020.12.21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산업단지 입주자 지위로 감면 신청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일 전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고 산업용건축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사업시행자 지위로 신청한 사실을 고려할 때 입주자 지위로 보기는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36, 2020.12.09 기각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따르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터파기 등 착공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광주지법2020구단10435, 2020.12.09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2, 2020.12.02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64, 2020.12.02 취소 ㅇㅇ산업단지의 경우 ☆☆☆☆☆☆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합병·분할을 통해 ☆☆☆☆☆☆ 주식회사의 최종 존속법인이므로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로 볼 수 있으나, ㅁㅁㅁ산업단지의 경우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 주식회사가 2008.7.1. 양수받은 것이므로 합병·분할을 통...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844, 2020.11.30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자라 할 것이므로 수탁자의 경우 비록,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행자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광주지법2020구단10299, 2020.11.26 국승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90, 2020.11.20 취소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로 사용하다가 공실로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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