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35, 2015.01.21 기각 청구인들 중 ooo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3년도 쟁점주택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소유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50, 2015.01.15 취소 종전①주택은 지붕과 외벽 등이 파손되어 있고 방의 벽지가 훼손되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마을주민들이 종전①주택에 10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음을 확인해 주었고, 종전①주택의 최근 10년간의 전력사용 실적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①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19, 2015.01.13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이유가 부동산 경기의 악화 등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1.3.11.)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이 추징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51, 2014.12.3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사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80, 2014.12.30 취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93, 2014.12.30 경정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취득일(2011.2.28.)부터 3년 이내인 2014.2.11. 종전주택의 건물(주택)부분을 청구인들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아들과 종전주택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종전주택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44, 2014.12.24 청구인은 2011.2.28.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52, 2014.12.24 기각 청구인은 2011.8.19. 쟁점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09, 2014.12.19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10, 2014.12.19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