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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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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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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190, 2015.06.03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893, 2015.05.29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 토지 신탁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270, 2015.05.26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건축법」상 증축의 정의를 기존 건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에 존재하던 건물을 승계취득한 뒤 증축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5두37709, 2015.05.14 국승 이 사건 부칙조항의 문언 상 취득세를 면제하는 납세의무자는 ‘제58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과세물건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이라고 해석해야 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654, 2015.03.3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중 901호는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902호와 903호는 토익ㆍ토플 등 어학시험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2103, 2015.01.2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2011.12.31. 이전에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없고, 대부분 사용승인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12.1.1.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4누55306, 2015.01.21 국승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2047, 2014.12.29 기각 청구법인은 2013.2.26.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0000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0000사업이 아닌 ****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2095, 2014.12.24 기각 청구인은 2011.6.9.과 2013.3.29.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643, 2014.11.03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의「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그러한 신뢰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는 것이 타당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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