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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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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32, 2016.05.24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하였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폐지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66, 2016.03.17 기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업준비과정도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시점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06, 2016.02.04 각하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45, 2015.11.2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29, 2015.10.21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27, 2015.10.06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그 노인 복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53, 2015.09.09 기각 청구인은 2013.5.30.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2014.7.2. 노인복지관을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고 폐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86, 2015.09.08 기각 청구인은 2012.12.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사유가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지설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86, 2015.06.29 각하 청구인은 2008.7.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때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53, 2015.05.19 취소 쟁점부동산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시설 이용자중 1명이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는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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