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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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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2888, 2021.05.26 국승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 2021.05.25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정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22, 2021.05.25 기각 ㅇㅇ화력발전소 부지의 경계 밖에 소재하는 임야 등인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로 조성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ㅇㅇ화력발전소의 부지로 조성하는데 별다른 제한이나 금지가 없었음에도 이를 발전소 부지로 조성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82, 2021.05.20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분할에 따라 분할후 신설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72, 2021.05.13 취소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될 것임을 신뢰하고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된 후 지목변경 공사를 계속 이행하였으며, 일반적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의 지목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8, 2021.05.12 기각 ①,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사진 등만으로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유예기간(3년) 내에 실제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장애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이 건 취득세 등을 기 납부된 농어촌특별세와 상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하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54, 2021.03.22 기각 이 건 토지는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17.1.26. 제조업 용도로 직접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추징은 적법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27, 2021.03.12 ○ 인력만 제공하는 경우라도 공장이 가동되는 경우는 입주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직접사용하거나 중소기업자가 임대사용하는 경우의 둘 중에 하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임대차계약, 인력제공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사용 또는 임대로 판단할 사항임 ○ 공장용 건축물을 임차한 중소기업자가 임차 후 매출액 증가 등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26, 2021.03.12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년)이 지난 이후인 당해 과세관청의 현장 조사일 당시까지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나대지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직접사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16, 2021.01.11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부동산이 제조업 등의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규정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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