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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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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89, 2016.02.22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323, 2016.0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에게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체비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의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72, 2015.10.1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단독으로 취득한 甲법인이 사업시행인가 후,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급분과 일반분양(체비지)분으로 구분 표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 일반분양(체비지)분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36, 2015.05.2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로 취득하면서 과도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963, 2015.05.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여부에 대한 회신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50, 2015.02.12 경정 (1)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 이후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은 시공사와의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45, 2015.02.12 기각 (1)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 이후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은 시공사와의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4두40975, 2014.11.14 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한 점, 주택개발사업 자체가 정비구역 내로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이 예...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77, 2014.06.03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지법2013구합2342, 2014.04.18 국승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 예정하는 대지 조성 자체를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그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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