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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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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30, 2015.03.23 각하 청구인은 경정청구 절차 없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원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3, 2015.03.23 각하 청구인은 경정청구 절차 없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원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74, 2015.03.20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9639, 2015.03.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57, 2015.02.10 기각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모친이 2002.7.14.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미등기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84, 2015.02.09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이유가 종전주택이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22, 2015.02.09 재조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2주택 주택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2주택 주택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39, 2015.02.04 취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타인 소유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85, 2015.01.27 주택 취득세 경감분 추징 관련 회신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23, 2015.01.23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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