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492, 2015.12.23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492, 2015.12.22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경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29, 2015.11.17 기각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비감면업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감면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2.24%에 달하여 이를 일시적ㆍ부수적인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안분계산한 점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9037, 2015.10.15 국패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64, 2015.09.03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그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하려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63, 2015.09.03 취소 청구법인은 2014.3.11. 주식회사 000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쟁점부동산를 취득하였고, 2014.4.8.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승인 통지 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85, 2015.09.03 취소 청구법인은 2012.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2.8.27.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2012.11.9.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47, 2015.08.10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아 취득할 당시 법률 및 조례의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취득세의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46, 2015.08.10 취소 청구인의 경우 창업당시부터 사실상 동일한 제조업에 영위하였으나 당초 사업자 등록시에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는 관계로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서 가장 유사한 업종인 소프트개발업 등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83, 2015.06.30 취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식산업센터 설립절차상 토지 취득이 선행되고 난 후에야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없을 것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