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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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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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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307, 2017.06.28 여러 사람이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해 공동으로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집합건물을 취득하였다가 그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의 절차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배제할 이유가 없어 그 공유물 분할 시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6누65642, 2017.03.23 국패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질로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88, 2017.03.13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축허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960, 2017.03.02 기각 청구인들이 설치한 “사랑의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이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895, 2016.12.08 취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건축허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882, 2016.11.1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건축허가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857, 2016.11.04 기각 전문가추천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지방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903, 2016.10.26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건축허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56448, 2016.08.26 국패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질로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인천지법2015구합53521, 2016.07.21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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