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7, 2021.08.18 취소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사업본부는 정보통신기기를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분을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5, 2021.07.19 경정 ①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는 토목공사를 진행중이었을 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할 공장용 건축물 건축을 위한 착공까지는 진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광주지법2020구단10183, 2021.07.07 국승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2년 10개월 이상 조성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문화재 발굴조사나 지장물 철거공사로 인하여 조성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상하지 않은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30, 2021.07.05 재조사 ①이 건 증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②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지목변경 공사에 착공한 이 건 산업단지의 제1공구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20지672, 2021.5.13., 같은 뜻임)되나, 이 건 산업단지 중 제2공구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32, 2021.06.3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07, 2021.06.15 취소 청구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시화MTV단지 내의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및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성질상 이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0, 2021.06.15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이후, 그 곳에 기존 의약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무균제 생산설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쟁점건축물을 분할 전 법인이 영위하던 의약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던 분할 전 법인의 포괄승계인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55, 2021.06.03 취소 이 건 지목변경 행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지2072, 2019.10.22.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3667, 2021.06.02 국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17, 2021.05.26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공장등록을 하면서 종업원 48명이 2017.10.16.부터 쟁점공장에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의 근무관련 서류, 의료기 생산 또는 매출관련 자료 등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장등록절차는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장등록 여부만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