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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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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610, 2018.04.06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부동산 보다 증환지 되어 환지처분 고시 되고 그 증가분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6953, 2018.03.27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 또는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가 면제(단, 2020.1.1.이후 취득분은 산출된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의 감면율 적용)되고,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일반 과세 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41, 2018.01.02 기각 쟁점조합원 OOO과 OOO는 OO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일(2006.9.7.)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4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나머지 조합원은 동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소유자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볼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43, 2017.08.23 기각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은 ㅇㅇ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일(2006.12.14.)후인 2007.10.19.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인이 ‘종전부동산 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상속인조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종전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4조 제3항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096, 2017.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취득세 경감대상은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건설되는 임대아파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505, 2017.07.17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청산금이라고 판단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588, 2017.05.26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원조합원) 동 지정고시일 이후에 추가로 무허가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였지만, 종전 부동산(승계취득분 포함)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원조합원의 지위가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조합원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청산금은 감면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2, 2017.02.22 기각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그 분양가액에서 종전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130, 2017.02.13 관리처분계획서에 보류지 및 체비지 내역에 일반아파트 분양분이 구분 표시하여 인가를 받고, 도정법 제57조제1항의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서에 보류지 및 체비지에 포함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100분의 75감면 대상으로 보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754, 2016.05.12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한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금이라면「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3호, 2014.7.18. 참조)인바, 이러한 청산금을 취득가액으로 부과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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