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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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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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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09, 2015.04.29 기각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적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부친이 1992.5.28.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13, 2015.04.2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을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66, 2015.03.31 경정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자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54, 2015.03.3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00, 2015.03.30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 증축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32, 2015.03.30 기각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68, 2015.03.30 기각 처분청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발생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4, 2015.03.30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00, 2015.03.27 경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1.3.14.)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92, 2015.03.26 기각 주택판매사업자인 청구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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