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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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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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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5누66235, 2016.09.13 기각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6누45563, 2016.09.08 국승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임차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써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481, 2016.08.24 취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71, 2016.06.28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서 설립승인을 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68995, 2016.04.28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992, 2016.04.05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958, 2016.03.24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9, 2016.03.04 기각 청구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한 사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864, 2016.02.01 인용 종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공고를 마친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826, 2016.01.29 경정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상품 판매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상품 판매업에 사용된 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청에서 매출액을 안분기준으로 삼아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과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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