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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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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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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대법원2017두73945, 2018.03.15 국승 취득세 등 면제요건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함은,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이용비용 포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노인복지시설이거나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전부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거나 위와 같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노인들로서 그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통상적인 실비 범위 내의 비급여대상 비용과 본인부담금만을 지급하면 되는 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44, 2018.02.28 기각 단계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증설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36, 2018.02.20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감면 유예기간 내에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감면 유예기간 내에 감면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895, 2017.12.1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예기가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7누58825, 2017.11.24 국승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832, 2017.11.15 기각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843, 2017.10.12 경정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 이후에도 임대에 제공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종전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를 종료하고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293, 2017.09.04 취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였다거나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동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7두42293, 2017.08.18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7두42361, 2017.07.11 국패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질로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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