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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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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196, 2003.12.06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미 지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동 시설을 개발ㆍ조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5938, 2003.07.16 [1]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성립시기 [2]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03두2229, 2003.06.13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690, 2002.07.26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해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벤처기업에 임대하다가 매각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481, 2002.05.23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은 후 건축물을 취득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개발ㆍ조성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봄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102, 2002.01.29 영농조합법인이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38, 2002.01.10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내부적 사정에 의하여 환매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 추징여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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