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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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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56, 2021.11.02 기각 다른 법인과의 공동사업이 무산되었다거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내부적 요인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사유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4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발생된 것이라서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유...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21, 2021.10.25 취소 청구법인은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및 주식회사 0000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등을 이전받으면서 쟁점토지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0000는 2011.3.15. 충북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2017.4.4. 쟁점토지 지상...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91, 2021.10.19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ㅇㅇㅇㅇㅇㅇ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청구법인에 이전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30, 2021.10.08 취소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에서 농어촌특산품 가공업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전 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68, 2021.09.30 기각 이 건 공장건물은 이 건 토지 중 653-3 토지 위에만 존재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풀이 자라는 등의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31, 2021.09.30 취소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유효하게 시행되던 2014년 이전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종전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광주고법2021두41921, 2021.09.30 국승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11, 2021.09.28 기각 임대차계약서상 거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령, 협력사들이 계약된 면적 중 일부 면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면적을 재차 협력사들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93, 2021.09.02 기각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건축물 일부에 화공약품 등의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및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85, 2021.09.02 기각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건축물 일부에 화공약품 등의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및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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