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34, 2015.05.29 기각 청구인 2011.8.3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1/3)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57, 2015.05.29 취소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을 다주택자의 취득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88, 2015.05.29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부친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64, 2015.05.27 경정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95, 2015.05.2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거주자가 없을 뿐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80, 2015.05.26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판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취득하는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40, 2015.05.13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감면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31, 2015.05.12 경정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세법」부칙(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2013.8.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율에 대한 소급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1....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27, 2015.05.01 취소 OOO도 OO시장은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주택)를 2003년부터 부과한 사실이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08, 2015.04.29 기각 처분청이 전국소유주택현황을 통하여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인지를 원천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