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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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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26, 2017.01.02 기각 ① 이 건 건축물 중 9개호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서 기 감면된 취득세(75% 감면)를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 토지 취득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15, 2016.12.20 기각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연부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고 그 날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례가 시행될 당시 청구법인들이 지급하지 아니한 연부금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17, 2016.12.20 취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토지를 취득한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건축물을 착공신고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25, 2016.12.19 취소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하였던 종전 심판결정에서 쟁점세대는 2012.1.1.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대가 사업시설용 외의 용도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042, 2016.12.19 경정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다만,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에 ○○○○○○의 목적 사...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84, 2016.12.0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원실, 경영지원실 등 사실상 본점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전용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아니한 부분과 그 공용면적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부분과 그 부분을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외 부분에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31, 2016.11.1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여야 함에도 이를 임대용으로 분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5563, 2016.10.06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16, 2016.09.22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 상품매출이 소프트웨어 용역매출보다 실적 등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도ㆍ소매업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부수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25, 2016.09.2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그 이후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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