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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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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080, 2010.07.19 지점 등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따라 지점 등을 종된사업장으로 부기하여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였다면 종된 사업장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는 것임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211, 2010.02.17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면제규정 적용 시,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57, 2008.06.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포함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04두2707, 2004.07.22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려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나 연접한 구 등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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