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8, 2019.06.2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 대상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이 비록 주거용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55, 2019.06.25 기각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이나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이 건 부동산 중 경기도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42, 2019.01.23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일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이나 협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79, 2018.09.19 취소 청구인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해당 센터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청구인의 취득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76, 2018.06.18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요양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에서 규정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4, 2018.05.02 기각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및 제21조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5, 2018.03.29 기각 청구인은 2015.7.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6.16.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차를 승계하여 계약갱신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종료기한이 다가오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내용증명에서 나타나는...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2, 2018.03.29 기각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59, 2018.03.2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이용하는 것 아닌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을 앓는 노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구조 또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공용인 사무실, 물리치료실, 식당, 목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의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40, 2018.03.19 기각 청구인의 경우 2016.7.2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2016.9.13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60일 내에 공...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