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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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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12, 2018.08.29 취소 이 건 종전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차량이므로 청구인은 추득세를 면제받은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60, 2018.08.24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소유권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4563, 2018.07.26 국승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66, 2018.06.15 기각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바 체류지 변경신고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53, 2018.06.07 기각 청구인은 2017.1.10.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2017.6.26.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다른 지역의 소유농지의 경작을 위한 세대분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10, 2018.05.16 기각 청구인은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데 전세일자 확정이자를 받기 위한 사정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77, 2018.04.16 기각 ① 청구인은 어머니의 조합원자격 유지를 위한 분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추징사유 등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추징...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78, 2018.04.16 취소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 분가를 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00, 2018.04.06 기각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서 세대분가한 것은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7, 2018.03.12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다가 2017.5.4.「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세대분리기간(2017.5.5.~2017.12.31.)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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