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128, 2004.05.12 벤처기업직접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일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전체면적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4-110, 2004.04.26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건축물 등"을 취득 후 2년 내에 제조공장 목적의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기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아니라고 본 사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808, 2004.04.14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출연한 별도의 법인에게 부동산을 위탁하여 창업보육용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되지 않음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672, 2004.04.03 건축물이 있는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음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4-27, 2004.04.02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취득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그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유의 발생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67, 2004.03.16 산업단지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관련 질의회신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22, 2004.03.08 산업단지안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취득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며, 임차인이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차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 공장용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22, 2004.02.20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후 2년이후에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79, 2004.02.17 학교법인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고 학교구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03두9978, 2003.12.12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