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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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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46, 2022.01.20 기각 ㅇㅇㅇㅇ의 국내 철수 및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85, 2022.01.18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41, 2021.12.30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43, 2021.12.30 취소 이 건 산업단지의 지목변경과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전 규정은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지목변경 공사에 착공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9, 2021.12.30 경정 쟁점건축물 중 임차법인들에게 임대한 401호, 402호의 면적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14, 2021.12.28 취소 청구법인은 별다른 공백기 없이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순차적인 지반개량 및 건축 공사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와 함께 다른 회사에 분양된 토지가 여전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1두42863, 2021.12.25 국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0404, 2021.12.15 국패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산업입지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일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4068, 2021.11.25 국승 과세기준일 당시 공사가 개시되지 않았고 착공이 지체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11, 2021.11.12 기각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자금부족 등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이 임박한 2018.12.27. 및 2018.12.28.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유예기간 내에 일련의 건축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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