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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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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27, 2017.05.22 취소 신탁의 종료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당초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0, 2017.05.08 기각 청구법인은 2010.2.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9조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았고 2011.1.1. 해당 조례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구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46, 2017.04.28 기각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전ㆍ후로 의왕사업장에 대한 지급임차료, 관리비, 전기료 등을 납부한 사싱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이 의왕사업장에 소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의 매출현황 등에 비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21, 2017.04.26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경매를 원인으로 유상승계 취득한 부동산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동 부동산이 신축이나 증축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1, 2017.04.04 기각 청구법인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상품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서 직원의 진술과 대표자와의 통화 등을 종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연구개발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83, 2017.03.30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은 상품의 판매이고 부수적으로 그에 더하여 간단한 광고성 도안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27, 2017.03.29 경정 신탁의 경우에는「신탁법」제2조에서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6두57182, 2017.01.18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6두53951, 2017.01.12 기각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55, 2017.01.05 기각 임차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어 임차법인의 직원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장소에는 임차법인의 사업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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