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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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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0188, 2012.08.14 대체취득하는 토지가 경작이 가능하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임야”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농지가 아닌 일반부동산에 해당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여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70, 2012.08.09 등기절차상 필지분할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지분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진 상대방 지분의 취득은 유상양도가 아닌 공유물의 지분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특정부분에만 집중시키는 공유물 분할의 한 유형이어서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53, 2012.05.17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한 지정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그에 관한 등기는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서 제외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는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68, 2012.03.23 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임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1두14524, 2012.03.15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을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영위하게 하던 중 위 토지가 수용되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갑과 을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갑의 부동산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038, 2012.01.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필지가 서울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에 해당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경감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과세권자...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76, 2011.04.28 청구인이 수용된 기존주택 등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211, 2011.02.17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면제규정 적용 시,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66, 2011.01.27 수용된 부동산과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유형이 상이한 경우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0두11047, 2010.09.30 사건 수용목적물을 전적으로 "토지"로서 가치평가를 하고 보유·활용하였으므로 사건 대체취득 토지는 사건 수용목적물 중 토지 뿐 아니라 지장물을 포함한 전체 목적물에 대체취득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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