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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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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02, 2020.10.06 기각 청구인은 2018.5.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약 13개월 만인 2019.6.26.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약 5개월 가량은 청구인이 건축면적을 두 차례 변경함에 따라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설계변경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4, 2020.04.24 취소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21년 이상 경과된 지하 1층~지상 6층의 모텔용 숙박시설전체를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2016.8.10.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일부터 1년 내인 2016년 9월에 사실상 착공 행위에 해당하는 기둥 외의 내부 시설물 철거 작업을 시작...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94, 2020.04.17 기각 이 건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는 그 설치근거가 다른 이상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요양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3, 2020.04.17 취소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21년 이상 경과된 지하 1층~지상 6층의 모텔용 숙박시설전체를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2016.8.10.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일부터 1년 내인 2016년 9월에 사실상 착공 행위에 해당하는 기둥 외의 내부 시설물 철거 작업을 시작...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62, 2020.03.11 정당한 사유 유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 유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39, 2020.01.1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이 건 복지재단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건 복지재단이 이를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한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23, 2019.12.11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수선 등을 마친 후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용도변경 허가에 다시 1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그 때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유예기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이...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7, 2019.11.25 기각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노인의료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노인의료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과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59, 2019.09.25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조호순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요양원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93, 2019.08.20 취소 청구인은 2017.12.22.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8.1.16.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 2018년 1월 기존 건축물의 석면 및 내부철거 작업 실시, 2018년 4월 건축물의 설계 작성, 2018.6.11.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2018.8.18.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계약체결, 2018.9.7. 건축물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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