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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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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844, 2021.01.18 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 본인의 입주권에 기초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후 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로 해당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하겠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16, 2021.01.15 취소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5, 2020.12.21 경정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3, 2020.12.21 경정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50, 2020.12.03 각하 처분청이 2020.12.1.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이 모두 환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48, 2020.12.0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9.9.6.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11.6.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3151, 2020.11.27 국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건축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기만 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1630, 2020.11.27 국승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0584, 2020.11.27 국승 원고는 아파트 취득 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려는 장기임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45, 2020.11.0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60일이 경과할 무렵인 2020.1.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등록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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