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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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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89,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실수로 분리한 것인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수로 세대를 분리했다든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은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89, 2018.11.08 기각 청구인은 감면차량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서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11, 2018.11.07 기각 청구인들이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 확인되고, 그 사유도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57, 2018.11.05 기각 청구인은 장애인인 장모의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착오로 세대분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대분가여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요양병원 입소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74, 2018.10.05 기각 처분청이 즌게 추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01, 2018.09.28 기각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로 인한 차량 운행 제약, 건강문제 및 구직의 어려움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09, 2018.09.27 기각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 2018.09.27 기각 청구인은 전세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열거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전세자금을 ...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65, 2018.09.06 취소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나 청구인의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65, 2018.08.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용 차량으로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서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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