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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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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449, 2004.08.10 산업단지안에서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급ㆍ배수시설을 새로운 설계에 의거 설치하였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취득세 면제대상임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244, 2004.07.29 취득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그 취득시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933, 2004.07.08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취소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793, 2004.06.30 물적 분할로 인한 취득인 경우 승계 법인이 산업단지 내 공장용건축물을 그 사용 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면 이미 면제된 취ㆍ등록세는 추징되지 않음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4-161, 2004.06.28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장건설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은 정당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642, 2004.06.18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중복감면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4-142, 2004.05.31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지반침하 등의 사유로 3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4-141, 2004.05.31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지반침하 등의 사유로 3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4-133, 2004.05.31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저장시설 등에 설치ㆍ사용하였으므로 3년 이내에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319, 2004.05.27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추징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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