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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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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41, 2022.05.26 취소 이 건 건물을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확인됨에도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85, 2022.04.22 기각 ① 청구법인 및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00000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거나 의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31, 2022.04.20 기각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일몰(2014.12.3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착공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19, 2022.04.14 취소 원자로는 고도의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이를 건설하는 것은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관련 법령과 상급기관에 의한 강력한 규제 하에 필수적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청구법인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원자로 운용에 필수적인 기상탑을 설치하였고,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하여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34, 2022.04.14 취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연혁을 보면, 1994년 「지방세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연장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착공하면서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대는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 등에 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31, 2022.04.12 기각 청구법인의 분양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 점, 분양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분양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분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각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19, 2022.03.21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72, 2022.02.16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추징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7, 2022.01.26 취소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ㅇㅇ의용촌ㅇㅇㅇ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닌 ㅇㅇ의용촌ㅇㅇㅇ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함.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를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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