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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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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362, 2020.10.05 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에 상가면적이 개별 호수 별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전체 면적이 일반분양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당해 전체 면적은 체비지로 지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고시가 분양하는 상가의 개별 호수 별로 고시되었고 당해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라 개별 호수별로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5325, 2020.09.25 국승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도시정1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9, 2020.08.28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적용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하고 있을 뿐 그 승계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ㅇㅇㅇㅇㅇ로부터 종전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ㅇㅇㅇㅇㅇ는 1988.7.4. 종전부동산에 종로1...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948, 2020.08.20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 취득의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하더라도,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점,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점, 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11, 2020.07.0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2008.11.28.)의 취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는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정하고 있었던 점, 이 건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용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관리처분방식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8741, 2020.06.26 국패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 2020.05.20 기각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보류지나 체비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은 임대아파트이므로 조합원 및 일반에게 원천적으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어 체비지와 같이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임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58, 2020.05.12 취소 ①쟁점체비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3020, 2019.11.12 국패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9두43900, 2019.09.26 일부국승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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