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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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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05, 2015.08.31 취소 청구인의 상속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타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32, 2015.08.31 취소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56, 2015.08.31 상속주택은 이미 일반적인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농가주택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56, 2015.08.3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1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86, 2015.08.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1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5두40002, 2015.08.27 이 사건 각 주택이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그 대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위 0...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42, 2015.08.18 기각 쟁점주택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로 보이는 반면,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15, 2015.08.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1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19, 2015.07.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55, 2015.07.16 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수령인이 회사동료 김ㅇㅇ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4.7.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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