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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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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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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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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209, 2017.08.21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99, 2017.08.21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506, 2017.08.21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403, 2017.08.21 취소 전문가추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1230, 2017.08.21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660, 2017.08.07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책상 등 집기 및 서버실 등은 청구법인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타 법인의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외의 다른 용도로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344, 2017.08.07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책상 등 집기 및 서버실 등은 청구법인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타 법인의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외의 다른 용도로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527, 2017.08.07 취소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ㅇㅇ시로 법인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점, ㅇㅇ본점에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억원) 실행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단순히 조사시점의 현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대도시내 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예...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54098, 2017.06.30 국승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385, 2017.06.2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자회사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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