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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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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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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64, 2013.02.07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해당 여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3-14, 2013.01.31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인천지법2012구합4719, 2013.01.10 국승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924, 2012.12.06 "잔금지급일"에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토지사용가능시기일을 "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27, 2012.11.28 수용된 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63, 2012.10.24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종전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498, 2012.10.22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종전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03, 2012.09.25 청구법인이 수용부동산소재지나 연접한 이동면에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보아 부과고지한 사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40, 2012.08.20 청구인은 외국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동산 취득세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인천지법2012구합1383, 2012.08.17 국승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원고의 주민등록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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