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03.02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복지시설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을 직접 경영하는 시설의 장인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81, 2022.02.22 기각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1두50406, 2021.12.30 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71, 2021.10.27 각하 청구인 000, 000는 2021.1.29. 쟁점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등을, 청구인 000은 2021.3.17. 위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이 후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1.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96, 2021.09.15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2019.4.19.)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2019.11.26.)에야 기존 건축허가(용도 : 주택)에 대한 변경신청(용도 : 노유자시설)을 한 점, 이후 반복적인 보완요청과 보완연기를 거쳐 취득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2020.5.29.에 이르러서야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이 가능하게 된 점, 건축변경허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1156, 2021.08.25 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14, 2021.08.24 각하 청구인들은 1차 거부 통지에 대한 불복기간(90일)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005, 2021.04.30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부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경우, 대표자 이외 그 배우자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66, 2021.03.30 기각 ○(쟁점①) 이 건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쟁점②)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않...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357, 2021.03.26 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