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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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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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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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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318, 2004.10.27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은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만 벤처기업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벤처기업 등에 분양하는 매각이 아닌 부동산 전문업자에게 경락으로 매각된 경우는 취득세 등 추징요건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317, 2004.10.27 공장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감면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없지만,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313, 2004.10.27 공장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감면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없지만,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312, 2004.10.27 공장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감면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없지만,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311, 2004.10.27 공장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감면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없지만,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270, 2004.10.27 공장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감면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없지만,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4-125, 2004.09.23 개인의 사업양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도어음금액은 법인에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공제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887, 2004.09.04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이 지체되어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발급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최초 벤처기업확인일(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등록)세가 면제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4-82, 2004.08.26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574, 2004.08.17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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