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386, 2021.06.03 인용 이 사건 증여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인데도 직접 사용한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62, 2021.05.13 기각 청구법인은 2011.11.18.부터 쟁점신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ㅇㅇㅇ신학원으로 등록하였고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신학원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광주지법2020구단10084, 2021.05.12 국승 대안학교에서 예배 등 일부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안학교는 궁극적으로는 일반 교육시설에 가깝다고 보이고, 위 대안학교의 운영이 본질적으로 원고의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대안학교 시설로 사실상 모두 이용되었고, 원고는 위 대안학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73, 2021.03.22 각하 감면신청에 대한 민원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2018년 또는 2019년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각 재산세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42, 2021.03.15 명의신탁약정이 있더라도 그에 기반한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제3호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광주지법2020구단10220, 2021.02.25 국승 대안학교시설 등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418, 2021.01.2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사료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광주지법2020구단10091, 2021.01.28 국승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5518, 2021.01.21 일부국패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47878, 2020.12.24 국승 1. 종교단체나 향교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됨. 2. 이 사건 면제조항은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고, 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장학사업에...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