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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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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4, 2022.07.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32, 2022.06.28 취소 해상의 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정유공장까지 하역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물(육상송유관)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쟁점송유관과 쟁점SPM은「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도관시설과 그 연결시설로서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 건 송유시설의 구조·형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시설은 그 물리적 위치에 관계 없이 육상...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5, 2022.06.27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2021.1.22.)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0, 2022.06.22 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임차인들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임대물건도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부속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04, 2022.06.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7.6.27. 취득하고 1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2019년 5월에 이르러 은행에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대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러한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요인이 있었다거나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87, 2022.06.20 취소 (1)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인 2017.7.1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2)...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40, 2022.06.15 기각 이 건 연구센터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설계변경, 청구법인이 본사 신축과 같은 시기에 이 건 연구센터를 신축하게 된 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하안전평가를 한 것이 감면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21, 2022.06.08 경정 이 건 감면규정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요건만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고, 재산세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에 대한 감면만 부인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21누10517, 2022.06.08 일부국패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90, 2022.05.30 기각 ①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가산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를 직접 요청하였고, 그로 인하여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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