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61, 2017.12.18 「지방세법」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시설물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합병에 따른 일반시설물의 세율에서「지방세특제한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을 공제할 경우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이 없으므로「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8220, 2017.10.15 합병으로 인하여 집합건물의 여러 개 호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취득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05, 2016.12.28 취소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신탁의 경우 담보부신탁으로서 신탁으로 인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행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476, 2016.05.04 질의1) :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부 감면받는 경우라면 85% 감면율을 적용하기 위한 당초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5%이다. 질의2) :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최소납부세액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질의 중이며 회신되는 대로...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