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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85, 2015.09.30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41, 2015.09.22 기각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고, 종전 주택인 상속지분을 유예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46, 2015.09.21 기각 쟁점주택의 토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미등기 상태인 쟁점주택의 건물의 소유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37, 2015.09.17 경정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자 아닌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2011.1.1.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추징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88, 2015.09.16 취소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57, 2015.09.15 취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중인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38, 2015.09.15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85, 2015.09.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1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74, 2015.09.04 기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58, 2015.08.31 취소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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